소상공인 철거지원금 600만 원, 철거 먼저 하면 못 받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숫자와 창구부터 봅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이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게를 비워 주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공사비를 메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을 빌려 쓴 경우에만 나옵니다. 내 소유 건물에서 장사하셨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척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빌렸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장사한 기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적힌 사업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접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폐업하신 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공고가 인정하는 폐업일보다 앞서면 받지 못합니다. 이 날짜는 해마다 바뀌니 신청하기 전에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하십시오.

가게가 몇 평이냐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금액은 공사비를 그대로 다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점포 전용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마다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윗선입니다. 열 평짜리 가게라면 계산상 2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서른 평이면 600만 원이고, 그보다 넓어도 6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로 쓴 공사비까지만 줍니다. 한도가 400만 원이어도 철거비가 250만 원 나왔다면 250만 원만 들어옵니다.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소상공인24(sbiz24.kr)에 들어가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를 찾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가 닫히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 2단계. — 공단이 자격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보고 점포에 직접 나와 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이 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3단계. —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공사 전 점포 사진과 공사를 마친 뒤 사진을 모두 찍어 두십시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4. 4단계. — 공사비 영수증과 내역서를 갖춰 소상공인24에서 비용을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내셨다면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카드로 내셨다면 영수증을 함께 올립니다.
5. 5단계. — 공단이 철거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류로 보기도 하고 현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6. 6단계. — 확인이 끝나면 대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미리 쓰고 나중에 받는 구조라, 공사비는 일단 본인이 치르셔야 합니다.

철거비 말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셋 더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큰 사업의 한 갈래입니다. 나머지도 돈을 내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정리컨설팅입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와 직능, 심리 다섯 분야 가운데 최대 세 분야를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권리금을 어떻게 할지, 폐업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전담으로 붙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방문이나 서면,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건물주와 보증금 다툼이 있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빚이 남은 채로 문을 닫으셨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을 대신 맡아 주고 상담도 해 줍니다. 가게를 접고도 갚을 돈이 남으신 분들이 쓰시는 길입니다. 다만 접수하는 곳이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받고,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받습니다. 접수를 시작하는 날짜도 따로입니다. 2026년에는 컨설팅이 1월 19일, 점포철거비가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이 4월 3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만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가게 정리를 도울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몇십 년 하시던 가게를 접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철거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비로 삼사백만 원을 본인 돈으로 치르고 나서야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하시면 공사 업체를 부르기 전에 소상공인24에 먼저 접수부터 하십시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그러니까 부모님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시면 옆에서 화면을 대신 눌러 드리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찾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가 헷갈리시면 통합콜센터 1533-0100에 걸어 4번을 누르시면 희망리턴패키지 담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