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협의서에 적고 9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숫자부터 맞춰 봅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나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을 말합니다. 함께 산 세월이 20년이어도 상대방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뿐이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 • 이혼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연금을 탈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닿아야 합니다. 1961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나셨으면 63세, 1965년에서 1968년 사이면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65세입니다.

같이 산 기간이라고 다 혼인기간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을 세는 방법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를 그냥 다 세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로 살지 않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국민연금법은 이것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빼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기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했거나 재판으로 정한 별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래 떨어져 지내셨다면 서류상 혼인기간이 길어도 공단이 인정하는 기간은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하실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절반이 원칙이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오는 금액은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부의 절반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떼어 낸 다음,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고 그중 10년이 혼인기간이라면 그 10년치 연금액의 절반이 내 몫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다만 이 절반이라는 숫자가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뒤로는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아예 나누지 않고 각자 받기로 정하는 것도 이 조문으로 됩니다.

협의서에 국민연금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비율을 따로 정하기로 하셨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협의서를 쓰셨거나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 나눌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뿐입니다. 혼인기간 밖의 연금까지 나누기로 적어도 공단은 그 부분을 연금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글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누가 읽어도 알아볼 수 있는 말을 쓰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는 문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연금을 주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이 매달 25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매달 20일에 상대 계좌로 얼마를 보내겠다는 식의 약속은 연금 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1. 1단계. —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사실이 나오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2. 2단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분할연금이 들어올 계좌입니다.
3. 3단계. — 혼인기간을 따로 정했거나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하셨다면 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협의서나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4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를 내십시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받고,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시라면 선청구를 해 두십시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내 두면, 나이가 됐을 때 지급이 시작됩니다.
6. 6단계. — 요건을 다 갖추셨다면 그날부터 5년 안에 청구를 마치십시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이혼을 도울 때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갈라서시는 경우, 연금 이야기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는 일이라 미루면 손해가 납니다. 자녀가 거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문서에 남기도록 챙겨 드리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끝나고 두 분이 연락을 끊으면 그 뒤에는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대신 떼어 드리는 일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지사에 동행하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