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전국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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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 공고 수정 20260128114006 · 혜택수첩 갱신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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